‘우리민족끼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38선 이남과 이북에서는«Uriminjokiri»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민족끼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우리한인끼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라는 북한의 문구에서 나왔습니다. 즉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우리끼리 통일시키자’ 라고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에 이 제안이 6-15 선언 제1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민족적 단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 실천에서 북한의 완고한 입장과 로켓-핵 프로그램의 확대는 남북 대화에서 장애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정상들의 회담이 이번에 또 활기를 띠었으며 종전조약 체결은 북한의 선전적 구호인 우리민족끼리가 남북의 구호로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것을 여실히 말해 줍니다. 그러면 상기 정상회담의 기본 결과와 전망이 어떤 것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보수주의자 진영 그리고 한국의 동맹자들 특히 미국의 심중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세 번째 남북정상 회담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역사에 기입되었으며 ‘우리민족끼리’의 형태로서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결과
첫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의 강화, 군사적 긴장성 감소,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향한 방법의 모색에 대한 양측의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회담결과에 따라 평양선언서가 서명되었는데 이는 긴장완화, 무력에서 신뢰공고화, 남북간 합의와 협력 강화의 길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근본적 문제는 미해결로 남았습니다.셋째, 북한은 미국이 추가 대응책으로 적시하지 않았던 핵시설물들을 해체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넷째,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축하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과정을 ‘즉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2021년 1월에 이르러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다섯째, 평양선언서에 고착된 합의는 미국과 북한간 대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남북한은 정상회담 과정에 한반도 민족의 독립과 자립성 원칙을 확증했고 남북간 화합을 위해, 한반도에서 안정성 달성, 남북한의 번영을 위해 남북간 관계를 상시적으로, 부단히 발전시키는 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남북한은 조국통일에 대한 한반도 민족의 희망과 지향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 선언서
금년 9월 19일에 남북 정상들이 서명한 평양선언서에 남북한은 군사분야에서 채택된 합의 실천을 통제하며 우연한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군사문제위원회를 조성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남북한은 금년내로 한반도의 동부 및 서부 지구에서 자동차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개성 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단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하는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는데 해당 조건이 준비됨에 따라 황해에 공동 특별경제지역 그리고 동해안 공동특별관광 지역을 조성하는데 대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평양선언에 따르면 남북한은 가까운 시기에 금강산에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이산가족상봉 센터를 조성할 것이며,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비디오 상봉과 비디오 정보교환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치할 것입니다.양측은 2018년 10월 서울에서 평양예술단의 공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를 적극화하는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고, 2020년 하계 올림픽 대회에 그리고 기타 국제 경기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으로 출전하는데 대한 합의도 보았습니다.남북한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험이 없는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목적으로 긴급대책이 채택될 것입니다. 북한은 동창리 에 있는 로켓엔진 시험장과 로켓시험 발사대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상기 문제에 관계되는 국가 전문가들의 감시 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북한은 만일 미국이 2018년 6월 12일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조인된 협정의 정신에 상응하는 대책을 취하는 경우에 핵 대상들 특히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데 대한 부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선언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미국의 견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의 특유한 습관에 따라 즉시 첫 날에 남북 정상들의 회담을 환영했습니다. 다음날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문-김’정상회담이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 및 로켓 실험을 중단한 것을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상호 대책’에 관련한 김정은의 호소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봅시다. 아직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주 침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미 국무성은 평양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의 긍정적 평가에 대답하여 그와 같은 미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영변과 동창리 핵실험장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감독관들의 참가하에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북한의 용의에 근거하여 미국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변경하는데 대한 회담에 즉시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폼페이오는 뉴욕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의 실무회담, 그리고 외교 면에서 토의 계획을 서술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급속한 비핵화 과정의 범위 내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변화에 관한 회담의 시작으로 될 것인데, 이 과정은 2021년 1월에 이르러 끝나야 합니다.” 라고 미 국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이른 막다른 골목을 트럼프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극복하도록 평양 정상회담이 협조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즉 9월 24일에 뉴욕에서 진행된 트럼프와 문재인의 회견 이후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 회견에서 한국 대통령은 미 대통령에게 북한 지도자의 서한을 전달했는데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가까운 장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회담은 이전 회담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현재 새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현저한 진보가 이룩되었으며’ 그와 김정은 사이에는 개인적 면에서 아주 좋은 관계가 이루어 졌으며, 그는 로켓-핵 무기고를 완전히, 영원히 거부하려는 용의를 밝히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해결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토의할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가 끝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회담만이 아니라 남북간의 3차, 4차, 5차, 6차 정상회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민족끼리’ 구호가 적절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교수,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한국학 센터 소장,
역사강좌 교수, 건국대 (서울) 중앙아시아 협조 및 연구 센터 소장